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 인상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6대 요구안은 ▲ 국민연금 불신 해소를 위해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할 것 ▲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2단계로 50%까지 인상할 것 ▲ 국가 재정 지원과 책임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 기간을 늘릴 것 ▲ 보장성을 강화할 것 ▲ 기초연금도 강화할 것 ▲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연금 개혁 특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 등이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사회적 논의 기구가 구성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국민 불신 해소,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제도 개선을 전제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대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6대 요구안을 발표한 것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노동계의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다음 달 초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를 열어 산하에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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