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병역 특례 논란 정리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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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병역 특례 논란 정리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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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병역 특례 논란이 불거진 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관련 청원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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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 예술·체육요원 제도’에서‘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의 기준이모호해도 너무 모호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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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이면 손흥민은 받을 수 있고BTS는 받지 못하는 병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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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의 적용 여부는분야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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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같은 분야인데대회에 따라 차별하는 등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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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정부는 병역법 개편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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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체육·예술인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기간에는입대를 미뤄주자는 방안 등각계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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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에서 시작된 병역 특례 논란.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그 화제의 중심입니다. 이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 체육 특기자를 위한 제도인데 특례의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클래식 음악은 되고 대중음악은 안 되는, 발레는 되는데 비보잉은 안 되는지…정부가 병역법 개편에 나서자 각계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서 정연 / 구성 남영주 이윤형 인턴 / 그래픽 김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