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연루' 유해용 前 부장판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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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장판사를 지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오늘(9일) 오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가 청와대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대법원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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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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