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대상에 경기도 소재 18개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내 공기업의 지방이전이 현실화하면 세수 감소와 고용 감소는 물론 지역 상권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벌써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셈입니다.
당정은 이전대상 분류 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대상으로 122개 기관을 지목했는데 경기도에서만 18개 기관이 검토 대상에 올라서입니다.
지역별로는 성남 9곳, 안양·고양 각 3곳, 수원·용인·의왕이 각 1곳입니다.
성남에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석유관리원·한국원자력안전재단·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이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안양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고양에서는 IOM이민정책연구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각 3곳이 검토 대상입니다.
이 밖에 수원 한국나노기술원, 용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의왕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공공기관들의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자 지역 여론은 일단 냉담한 편입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 시내로 공공기관이 더 들어와도 시원찮은데 그나마 몇 개 안 되는 공기업마저 빼가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앞서 노무현 정부 때 옛 한국토지공사(LH·정자동)와 옛 한국도로공사(금토·시흥동), 옛 한국식품연구원(백현동), 옛 대한주택공사(구미동), 옛 한전기공(금곡동) 등 5개 공기업의 지방 이전과 예전 삼성물산(서현동)의 서울 이전을 경험한 학습효과가 있어 더욱 신중한 모습입니다.
삼성물산이 2002년 삼성플라자(현 AK플라자)에 입주한 이후 주변 상권이 호황을 누렸지만, 2009년 서울로 이전하면서 이전 후 주변 상가의 매출이 반 토막 나 지역상권이 내리막길을 걸었던 학습효과 때문입니다.
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 5개 공기업의 지방 이전에도 불구하고 이후 대체 시설을 유치하는 데 성공해 공동화 우려를 불식시킨 경험이 있는 만큼 내놓고 반대입장을 드러내진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과거 옛 한국토지공사가 빠져나간 부지는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창조클러스터로, 옛 한국도로공사 부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는 R&D 센터를, 옛 대한주택공사에는 LH 경기지역본부를 유치했고 옛 한전기공 건물과 부지는 IT기업에 매각되도록 지원했습니다.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밀고 나간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전 후 남게 되는 부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다시 추진한다면 이전하고 남은 부지는 주택건설이 아닌 4차산업혁명 등과 관련해 분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한 측근은 "이 지사도 만약 도내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해당 용지는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