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둘러싼 소송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소송은 재판 당사자 격인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물밑 거래 속에 관련 서류를 대필해 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소송서류를 접수하기 직전에 법원행정처가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한 다음 청와대를 거쳐 노동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한창훈 전 고용노동비서관을 불러 지난 2014년 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기까지 과정을 캐물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서류 대필을 지시한 '윗선'의 의사결정 과정 역시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노동부가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와 사실상 동일한 문건으로 판단되는 문건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했습니다.
노동부가 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한 날이 지난 2014년 10월 8일인데, 검찰이 임 전 차장에게서 확보한 문건은 하루 전인 2014년 10월 7일에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작성한 다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 소속 비서관들을 거쳐 소송 주체인 고용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도 재항고이유서를 작성했지만, 서류가 도중에 '바꿔치기' 됐다는 사실을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대필 의혹의 중심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노동부 공무원들은 "김 전 실장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청와대가 보낸 서류를 재판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노동부 차원에서는 애초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관철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