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두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또다시 핑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9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하자며 인천시 50%, 시교육청 30%, 군·구 20%의 예산 분담을 제안했습니다.
무상교복은 도성훈 교육감의 선거 공약입니다.
내년 중·고교 신입생 5만 2천여 명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할 경우 예산은 150억여 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시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하면서 높은 예산 부담만 떠안기려 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일단 중학교나 고등학교 중 한쪽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시교육청이 최소 50%에서 70%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군·구와의 협의 여부에 따라 나머지 예산을 시가 모두 부담하거나 군·구와 나눠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할 때 빚어졌던 갈등 양상과 판박입니다.
당시에는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자는 인천시에게 시교육청이 재원 마련 방안부터 확실하게 해 놓자며 맞섰습니다.
이미 인천시의회에는 무상교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교육청 조례 개정안과 시청 조례가 의원 발의로 상정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