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정청 책임공동체" 다짐…은산분리 완화에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이 '책임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주문과 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장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소통시스템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단순한 소통과 협력을 넘어서 책임공동체란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당정청이 하나 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상임위별 당정청 협의의 활성화·강화를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당정청 간 긴밀히 협력해서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나가자"며 "상임위별 당정청 월례회의를 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 6∼7명이 자유토론에 나선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가 그 소재였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안과 관련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탭니다.

한 중진 의원은 회의에서 "그린벨트를 부분적으로 해제해 효율적으로 써보자고 하니 자유한국당은 모든 재벌이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식"이라며 은산분리 문제를 그린벨트에 빗대 우려를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일자리 문제 등 전반적인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산분리 문제와 관련해 당정청 간 사전 교감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오늘 전원회의에서 은산분리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 문제는 당정청이 좀 더 원활히 (소통)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내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홍 수석대변인은 "인터넷은행법은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지 않으면서 혁신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청 간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의원은 최근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이른 점을 언급하며 청와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고, 최근 부동산 값 상승에 대한 우려 등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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