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제도개혁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국민연금제도개혁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한 걸 언급하며 3가지 당부사항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인 만큼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며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건 처음입니다.
또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소득분배 악화의 중요 원인 중 하나가 노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고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이번 국민연금 제도개혁도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갖고 논의해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