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6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창원지법 박 모(41)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 방안', '인터넷상 법관 익명게시판 관련 검토'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자발적 모임에 대한 견제방안 문건을 주로 작성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검찰에 출석한 박 부장판사는 이들 문건 작성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2016년 3월 작성한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에서는 소모임에 중복으로 가입한 법관을 정리하고 다른 연구회를 신설해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자연스럽게 와해시키는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