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헌법기관들 아직 국민 눈높이에 부족…신뢰 회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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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도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모신 게 네 번째인데, 오늘은 특별히 문 의장님 취임을 함께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모셨다"며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민생과제 중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은 만큼 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 5부 요인들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 의장은 "대통령이 1년간 전광석화처럼 쾌도난마로 일하시는 와중에 국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마무리를 못 한다는 국민의 질책을 제가 많이 듣고 있다"며 "각종 규제혁신 법안이나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등을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도 "여태까지와 다르게 그야말로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제도 개혁 등 기타 여러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헌재소장도 "재판을 하다 보니 저희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 높아지는 것 같"며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은 없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휴가 중인데 참석했으니 비공식 발언을 하겠다"고 운을 뗀 뒤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국민께는 모자란다는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국민이 보기에 안타까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셔 "늘 심기일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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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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