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한 해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부담률은 GDP에서 총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20.28%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올해 총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87조1천억원,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방세 수입전망치 77조9천억원을 더한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호황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조세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보다 초과세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16일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첫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공개논의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