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속 '상고법원 추진 전략' 문건에서 드러난 '국민' 인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라고 가리킨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한 내용에 "이는 이성적인 법조인들에게나 통할 수 있는 논리"라고 표현하며 이어 "이기적인 국민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추가 공개된 문건에 드러난 '법원이 국민을 바라본 인식'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