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가 오늘(31일) 오전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지난 27일 상견례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는 회의에서 규제혁신5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 특례법 등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 민생경제 및 규제개혁 등을 위한 총론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세부 법안 내용을 놓고는 입장차가 있어 TF 차원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규제혁신 및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이를 위해 TF를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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