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남북교류 과정에서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이런 방침은 기 본적으로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각급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원활하게 이행하려면 사안별로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필요가 크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부는 남북 군 당국간 서해지구 통신선 복원에 필요한 광케이블, 연료, 차량 등 지원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받았고, 최근 이산가족 상봉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