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NDAA에 합의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국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 대표자들이 7천160억 달러, 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NDAA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담았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타이완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ZTE,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의 거래 역시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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