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비무장지대 내 GP, 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자료를 통해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DMZ내 남북 GP에는 기관총 등 중화기가 반입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GP 시범철수 이후 역사유적과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인 철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과 북미 센토사 합의 동시 이행을 위해 DMZ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시 북한지역 내 북미 유해발굴에 남측 참여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원 축소와 화기 조정, 자유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와 관련해서는 "서해 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 설정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추후 남북 어민들의 이익 창출과 연계해 공동어로구역 설정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서해에서 남북 경비함정간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을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하루 단위로 정기 통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문제와 관련해 "향후 연합연습·훈련 조정은 북한 비핵화 진전, 각 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고려해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내년 키리졸브(KR) 연습과 프리덤가디언(FG) 연습 조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미 간 재협의를 통해 유예한 연합훈련 재개가 가능하다"며 "연합연습·훈련 조정 시 한국군 단독훈련 강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