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그동안 금지됐던 카지노의 신설을 허용하며 구체적 운영 방법을 정한 법안이 국회 중의원을 통과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중의원 본회의에서 카지노 설치 규정을 담은 통합형 리조트 실시법안은 여권인 자민당과 공명당, 야권인 일본유신회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여권이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 시설 허용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2016년 12월 강행 통과시킨 뒤 1년 7개월여 만에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한 것입니다.
법안은 전국에 최소 3곳의 카지노를 포함한 시설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박 의존증 방지 대책으로는 일본인의 카지노 입장 횟수를 1주일에 3회, 1개월에 10일까지로 제한하며 1일에 6천 엔, 우리 돈 약 6만 원의 입장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20세 미만과 폭력단원 등의 입장은 금지됩니다.
카지노 사업자는 수익의 30%를 납부금으로 내야 하며, 이 금액은 정부와 시설이 있는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관광진흥과 복지 등 공공사업에 활용해야합니다.
IR 시설에는 카지노 외에 국제회의장과 전시, 숙박시설도 포함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