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50대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 12년 실형을 선고해 개선기미를 보이는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NHK,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격)은 10일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은 2015년 이후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일본인 8명을 구속, 기소했고, 이번 판결은 일련의 구속자에 대한 첫 판결입니다.
이 남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사히는 징역 12년의 실형은 과거 중국에서 재판을 받은 외국인 스파이 사건 중에서도 무거운 형량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외교적 배려보다 중국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우선한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이치현 출신인 이 남성은 2015년 5월 저장성 원저우시에서 사법 당국에 구속됐습니다.
그는 원저우시 연안에 있는 군사시설 주변에서 사진을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중국 진출기업에 컨설팅을 해주는 업무로 중국을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정보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해 접촉했다는 정보도 있다고 아사히가 전했습니다.
외국인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시진핑 정부는 2014년 반스파이법을 제정하고 2015년에는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시행했습니다.
외국인이 관련된 스파이 사건에서 중국 법원이 미국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가 있지만 3~5년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양국관계가 개선되는 추세여서 조금 더 가벼운 처벌을 예상했다"면서 "이런 사건과 외교를 결부시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나머지 일본인에 대해서도 앞으로 엄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0일 정례회견에서 "(일본은 중국에 스파이를 보낸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선기미를 보이는 양국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양국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개별 안건에 대한 공정한 처리가 외교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