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의원
자유한국당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동원(55·연수원 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을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코드인사를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청받은 인사 3명 중 2명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후보라는 지적이 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데 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히 "노 관장은 법원 중립성 훼손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관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가치관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했다"며 "'통진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해 대법관 자격 논란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긴 헌법 침해 세력에 대해 고민과 이해가 낮은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성명을 내고 "김 변호사는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했던 '왕재산 간첩단사건'도 변호했다"며 "김 변호사는 이름처럼 '선수'로 뛰는 게 맞다. 심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머릿속에는 '정치적 독립'이라는 개념이 있기나 할까. 오로지 정권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라며 "검찰을 시켜 전임 대법원장을 뒤지고 있으니 더 기대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