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 당시 변협 집행부를 압박하기 위해 여러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변협은 2일 성명을 통해 "법원이 대한변협을 길들이기 위해 비민주적인 권력남용 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법원이 법조 삼륜의 한 축인 변협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하창우 당시 변협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 부동산 등 개인 재산 뒷조사 ▲ 회장 취임 이전 수임 내역 국세청 통보 검토 ▲ 대한변협신문 광고 중단 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 변론연기 요청 원칙적 불허 ▲ 공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의 연기 요청 거부 등 당사자의 변론권 제한으로 비판받을 만한 방안들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협은 대법원에 "문건 관련자의 명단과 사실관계 등을 밝히라"면서 "변론권을 침해받은 국민과 전국 변호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이번 사태를 기회 삼아 법원이 국선 변호인 관리에서 아예 손을 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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