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변협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고위 법관이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4년과 이듬해 상고법원 신설에 반대하던 하창우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변협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해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관련 문건들 가운데 일부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등이 제안한 내용이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사법정책실 제안 내용에는 변호사들이 법원에 증거를 늦게 제출하면 종전보다 엄격하게 판단해 각하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이나, 변호사들만 할 수 있는 소송 대리를 변리사들에게도 맡기겠다고 외부에 알려 변협을 압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건이 작성될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한승 현 전주지방법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문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승 법원장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20일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도 한승 법원장과 관련된 의혹을 알리지 않았고, 회의 결과 한승 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SBS는 한 법원장에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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