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확정됩니다.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합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최종 권고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5%포인트 조정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종부세수는 토지분을 포함해 총 1조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우대는 하지 않되 3주택자 이상에는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최종권고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최종권고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안을 제시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