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예산결재를 거부하는 등 각종 '갑질'로 직위해제와 징계를 당한 전직 교장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경남 모 중학교 전직 교장 김 모 씨가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직위해제와 정직 3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남교육청이 징계한 10개 항목 중 8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도 않았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경남 모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했던 김 씨는 9차례에 걸친 허위출장으로 출장비 30여만 원을 타내고 여교사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김 씨는 여교사들에게 "고급 세단을 몰고 몸매 좋은 예쁜 여자를 태우고 다니고 싶다", "남편이 주말 아침에 약수터에 간다면서 다른 여자 만나러 갈 때 있으니 믿지 마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김 씨가 또 임신한 교사가 수업 중 쓰러져 병가를 신청하자 "체력을 잘 관리하지 못해 쓰러졌다, 한 번 더 이런 일 있으면 휴직을 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소년체전에서 자신의 학교 선수가 메달을 따지 못하자 기간제 체육 교사에게 "내년에도 메달을 따지 못하면 교기(校技)를 없애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씨는 교육청 교부금으로 학생들과 독서토론회에 참가하겠다며 담당교사가 올린 기획안을 참가비가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결재해주지 않아 담당교사가 자비 44만 원을 쓰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예산 집행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김 씨가 10개 항목에 걸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2016년 12월 직위해제를 하고 2017년 3월 정직 3개월과 허위로 타낸 출장비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93만 5천 원을 부과하는 징계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