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최대 연 500만 원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벤 수수료를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편의점과 제과점같이 평균 결제액이 적은 소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가 대폭 줄어드는 대신, 자동차와 골프장 같은 거액결제업체 평균 수수료율은 1.96%에서 2%대로 오릅니다.
다만 수수료 비용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현재 2.5%인 수수료율 상한을 8월부터 0.2% 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올해 말까지 단속보다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법적인 문제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이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같이 긴급 장애대응 업무 역시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세금 탈루 등에 악용되는 주식 명의신탁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완석 강남대 교수는 어제(26일) 열린 국세 행정포럼에서 주식 명의신탁에 일괄적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 명의신탁을 할 경우에 명의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포럼에서는 납세자가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 세무서장 등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금융지원센터는 사회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사업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융자 상품 신설과 주거약자를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서 보증 한도 등도 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