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종부세율 우대 안 하는 쪽으로 가닥

고가 1주택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우대를 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를 최대 70%까지 받고 있는 데다가, 세율체계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3일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해졌습니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1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높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고령자 공제로 충분히 공제받고 있는 만큼, 추가로 세율 우대 등 배려를 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주택자에게만 세율 우대를 하면 다주택자와 세율체계가 달라져 이원화되는 문제도 있다"면서 "이번 주 내 위원들 간 최종 토론을 거치겠지만, 추가 배려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개혁특위가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최종권고안에는 4개 시나리오 중 3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