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보좌관 출신 '삼성 노조와해' 연루…영장 검토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노사관계 전문가가 억대 계약을 맺고 삼성의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어제 노무사 송 모 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 씨는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매년 자문 계약을 맺고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전략을 함께 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조원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회유하거나 기획폐업, 단체교섭 지연 등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상대로 벌어진 각종 와해 공작을 송 씨가 구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씨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목 모 상무, 구속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인 최 모 전무와 매주 회의를 한 정황도 파악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송 씨가 삼성과 계약을 맺을 당시 김대환 전 장관이 노사정위원장을 지낸 점에서 삼성이 송 씨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 것이 아닌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참여해 노동 현안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씨가 삼성에서 계약을 맺도록 양측을 주선한 고위급 인사가 있다고 보고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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