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채택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성명에서 가장 시선이 집중된 대목은 핵심 의제인 비핵화의 기본 원칙입니다.
양국 정상이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서명한 공동성명을 보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구절이 세 번째 조항으로 명시됐습니다.
비핵화 원칙이 그동안 미국이 거듭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AFP 통신은 이번 성명에 미국의 'CVID' 요구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좀 더 모호한 약속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VID에서 '검증 가능한'(verifiable)과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빠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기의 핵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양보는 'CVID'의 합의문 명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집니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각각 주도하는 양국 실무접촉이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것도 미국이 'CVID'의 명기를 요구한 반면, 북한이 난색을 표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측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어제(11일) 심야까지 6시간 가까이 마라톤 실무협상을 벌인 것도 이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시각차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상회담 준비 '총책'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 직전까지 'CVID' 수용을 북한에 공개 압박했다는 점에서도 성명 문구는 드라마틱한 반전으로 평가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위해 'CVID'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며 김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미국의 목표를 주지시켰습니다.
어제에도 싱가포르 메리어트 호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CVID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그는 'CVID'에서 "중요한 것은 V"라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추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정에 없던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 큰 결단을 내린 덕분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 조치가 조기에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용어'라며 반발해온 'CVID' 표현을 완화해주는 대가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국외 반출, 국제 사찰단의 북한 복귀 등을 이른 시일 안에 관철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이행을 끌어내겠다는 계산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작전상 후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임 행정부들의 북핵 대처를 '실패한 협상'이라고 비난하면서 'CVID' 관철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정상회담 합의문건에서 뺀 것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비판여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