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19대, 선거는 7회…1회 지방선거 모습은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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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힙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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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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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19대까지 왔는데 대선보다 주기가 짧은 지방선거는 왜 7회 밖에 되지 않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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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직선제 지방선거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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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0월 한 정치인이 단식을 강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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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된 단식.그가 요구한 건 지방자치제 실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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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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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지방자치가 뭐길래 김 전 대통령이 목숨까지 걸고 요구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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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지역민들이 직접 대표를 선출해자발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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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중앙정부의 장악력은 떨어지기 때문에박정희 정권에선 지방자치제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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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엔 마을의 작은 정책, 소소한 예산까지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명령 하나로 좌지우지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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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해 임명된 자치단체장은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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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폐지된 지 30여 년이 지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당선 이후 자치단체장 선출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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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나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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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 소속 의원들의 동조 단식까지 이어지자정부와 여당은 1990년 12월, 마침내 지방자치제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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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했다. 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 전 기간에 걸쳐 싸웠다.정치인 김대중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미스터 지방자치’가 제일 어울릴 것도 같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자서전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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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1995년 6월 27일 최초의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거행됐고, 그제서야 각 지역은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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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지역 행정을 맡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 의견을 모아 조례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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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전국 곳곳에서 펼쳐진 열띤 선거 유세 현장은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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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가득한 응원전, 알록달록한 현수막이 진풍경을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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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으로 직접 지역 대표를 뽑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34년의 암흑기를 지나 1995년 새롭게 부활한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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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은 우리가 우리 지역의 진짜 주인임을 확인하는 날.지방선거일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제7회 지방선거. 우리나라의 직선제 지방선거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 정부에서 지방자치제도를 폐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1995년, 우여곡절 끝에 제1회 지방선거가 치뤄지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지방자치제도의 역사를 살펴 봤습니다.

글·구성 구민경 / 그래픽 김민정 / 기획 하대석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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