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이른바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어제(4일) 오후 연석회의를 열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 오후 4시부터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61명의 판사 가운데 과반이 넘는 수가 참여해 이번 파문과 관련한 입장과 요구사항 등을 의결했습니다.
단독판사들은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법행정권 남용행위의 관련자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