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대북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상원 지도부는 오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런 요구사항 등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 등은 서한에서 ▲핵·생화학 무기 해체 ▲군사적 목적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농축 중단 ▲핵 실험장과 연구·농축 시설 등 핵무기 인프라 영구 해체 ▲탄도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 및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또 비핵화 검증 및 사찰과 관련해 "북한의 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북한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탐지할 수 있는 별도의 감시 체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이 비핵화 이행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찰과 '스냅백' 즉 제재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