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 긍정 효과 90%' 근거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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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근거 통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추가 분석 결과,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의 조사 결과와 달리 전 분위에 걸쳐 평균 소득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홍 수석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감소가 원인으로 근로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전체의 90%가 지난해에 비해 소득증가율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수석은 그러나 '근로자 외 가구'가 제외된 통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가 예상됐던 자영업자 수입 감소나 실직자 증가 등의 요인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것 아니냔 지적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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