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세무 편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 11명을 입건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직 세무서장 출신 62살 세무사 A 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11명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전자기기 부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Y사로부터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세무서장 재직 시절 Y사로부터 현금과 핸드폰 등 2천만 원을 수수한 것은 물론,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대가로 현금과 고가의 구두 등 1천1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전임 세무서장인 63살 세무사 B씨는 세무 편의를 대가로 퇴직 후 Y사와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을 약속받았습니다.
역시 이 기간 세무서장이던 세무사 D(63)씨는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퇴직 후 이 업체와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을 약속받았다.
Y사는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신제품을 이들에게 선물해 접근한 뒤 세무편의를 부탁하고 내기 골프를 하면서 일부러 지는 수법으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공무원과 사기업이 결탁한 지역 토착비리를 적한 것"이라며 "공공 분야 구조적 비리 등 부패 사범 등을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