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이 건설 인허가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관행처럼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공무원은 책임을 피하려 평소 친분이 있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중구청 도심재생과 전 과장(5급) 최 모 씨와 전 팀장(6급) 임 모 씨, 건축과 주무관(7급) 전 모 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중구청 건축과 전 과장 한 모 씨와 전 팀장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며 뇌물을 건넨 설계·감리업체 대표 9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뇌물 액수가 큰 최 씨와 전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나머지 공무원 4명에게는 형법상 뇌물수수죄, 뇌물을 건넨 이들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지난 24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피의자들도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2014∼2017년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인허가를 해 주는 대가로 건축 설계·감리업체 대표들로부터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각 최 씨는 2천만 원, 임 씨는 1억 4천여만 원, 전 씨는 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구속된 피의자들이 받은 돈까지 합치면 뒷돈 액수는 총 3억1천여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 등은 뇌물을 건넨 설계·감리업체들을 통해 접수된 인허가 신청만 쉽게 통과시켜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민원인이 다른 설계·감리업체를 거쳐 인허가를 신청하면 내주지 않고, 평소 뇌물을 건네온 업체를 소개해주며 "이 업체가 일을 잘하니까 일을 맡기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구청과 유착관계를 맺은 설계·감리업체들은 허가를 얻기 위해 거쳐야 한다는 뜻으로 '허가방'으로 불렸고, 이들은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돈을 건네며 로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건된 공무원 중 2명은 '허가방' 업체들에 자신의 배우자를 위장 취업시켜달라고 요구해 월급을 받아내는 등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속된 공무원 임 씨를 서울시가 작년 4월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처음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공무원 임 씨가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과거 중구 장충동에 한옥 호텔 건립을 추진하면서 남편인 임 전 고문을 통해 임 씨에게 돈을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가지 않았다고 보고 임 전 고문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임 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7억5천만 원이 발견되자 경찰 조사에서 임 전 고문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고, 임 전 고문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임 전 고문이 지난 4년 동안 인출한 현금이 6천여만 원에 불과하고 돈을 마련하거나 건넨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처벌 위기를 모면하려 거짓말을 했고, 임 전 고문도 평소 친분이 있던 임 씨를 위해 거짓 진술해줬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