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이 서울 인사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며 지방에서 활동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부산지법 권기철 판사 등 5명은 오늘(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지역사회 인사의 위원 임명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입장문에는 권 판사 외에 서울중앙지법 이수영 판사와 대전지법 이수진 판사, 대구지법 이상균 판사, 광주고법 김성주 판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이번에 구성될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3명의 후임 후보를 추천하는 중요한 위원회"라며, "다원주의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비변호사 위원을 선정할 때 이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앞서 구성된 두 번의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원을 검토해보면 모두 서울 일색이었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원과 충청·전라·경상·제주의 지역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인사들을 심사해 대법관 후보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관 후보를 결정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과 일반법관 위원 1명, 변호사가 아닌 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구성된 두 번의 위원회에는 변호사 직군이 아닌 위원들이 모두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상대적으로 지역 인사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