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15일) 4기 방심위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참여 심의제를 새롭게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되 음란 폭력, 도박 등 명백한 불법 정보를 유통시킬 경우 해당 사이트의 이용을 영구히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15일) 4기 방심위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참여 심의제를 새롭게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되 음란 폭력, 도박 등 명백한 불법 정보를 유통시킬 경우 해당 사이트의 이용을 영구히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