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GM 본사가 경영정상화 방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한국GM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10년 동안 GM이 떠나지 못하게 한 게 핵심인데, 그 의미와 한계를 곽상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정부와 GM이 맺은 합의의 핵심은 GM 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줬던 3조 원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이후 산업은행과 GM이 각각 8천억 원과 3조 9천억 원을 투입해 신규투자에 활용하는 겁니다.
대신 산업은행은 GM 본사로부터 앞으로 10년간 한국GM을 팔고 나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한국GM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회복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GM에 관련된 고용인원이 15만 6천 명입니다. 산업생산·수출·고용·지역경제 전방위에 걸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GM 본사의 이익 빼돌리기 의혹을 규명해줄 실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로 남았습니다.
이른바 GM의 먹튀를 10년간 막았다는 정부 설명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산업은행의 거부권은 자산을 매각할 때만 행사할 수 있어 군산공장 사례처럼 공장 문을 닫거나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건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황호인/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장 : 생산물량을 확보한다든가 신차를 계속 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합의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GM에 대한 실사 결과와 본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김원배,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