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표 투표지 '인증샷' 후 SNS에 올린 20대 벌금형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올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투표 사실을 증명하려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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