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2020년까지 무역적자 2천억 달러 축소 요구


미중 무역대표단이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대표단이 중국에 2020년까지 무역적자를 최소 2천억 달러(한화 약 215조 3천억 원) 축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3일부터 이틀간의 협상에 돌입하기에 앞서 중국에 이런 요구를 담은 문건을 보냈다고 4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는 3천750억 달러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이 이를 연간 1천억 달러 줄이기를 바란다고 말해왔습니다.

미국은 요구안에서 중국에 첨단분야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지원 중단도 요구했으며 '중요하지 않은(non-critical) 부문의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미국이 수입에 적용하는 것보다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 측에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 보복조치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협상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문건은 미중 교역관계가 "심대하게 불균형하다(significantly imbalanced)"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서비스 판매·투자가 대단히 제한적이고 중국의 산업정책이 미국에 심각한 경제적·안보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이러한 미국 측 요구안이 '부당하다'(unfair)고 보고 있다고 이번 협상에 대해 잘 아는 관계자들이 WSJ에 전했습니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방중한 미국 대표단과의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3일 베이징에 도착한 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있는 중국 협상단과 미중무역 갈등에 대한 이틀 일정의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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