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PVID'라는 새로운 표현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우리는 북한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하도록 전념하고 있고, 지체 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가 고정불변의 원칙으로 제시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와 비교해볼 때 complete(완전한)가 permanent(영구적인)로 대체된 것으로, 새로운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는지에 외교가의 신경이 쏠리고 있습니다.
CVID는 북핵 폐기의 방법과 목표를 한꺼번에 함축하고 있는 표현으로, 말 그대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없애고, 미국이 가서 이를 검증하며, 다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핵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비롯해 미국의 대북협상을 이끌어 온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 방법으로 CVID를 거론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PVID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것인지, 단순히 표현을 조금 바꾼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만일 그가 의도적으로 '영구적인' 이라는 대체 표현을 썼다면, 이는 북한이 핵을 영원히 없애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새로운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타협이 아니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영원히 벗어날 것이라는 점을 특별히 부각시키려는 표현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CVID를 업그레이드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어차피 같은 내용을 두고 표현만을 달리한 것이어서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 시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