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행 3년 만에 접었던 택시 줄이기(택시 감차) 사업을 재추진한다.
턱없이 부족한 감차 보상비 현실화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여서 신청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감차 대상이 일반(법인)택시에 국한한 데다 연초 계획량(56대)보다 대폭 줄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택시를 대상으로 감차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감차 목표 대수는 30대며 대당 보상비는 4천600만원이다.
광주시는 사업비로 우선 12억원을 확보했다.
기존 감차 보상비로 제시됐던 1천300만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은 파격적인 액수다.
택시총량제 용역(2014년) 결과 광주의 공급 과잉대수는 면허 대수의 15.5%인 1천268대에 달해 2015년부터 감차를 추진 중이다.
거래가격이 1억1천만∼1억2천만원에 달하는 개인택시는 이번 감차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차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됐지만 낮은 보상비로 단 한대도 줄이지 못했다.
특히 5천 대에 육박하고 운전사 고령화가 심화한 개인택시 감차가 급선무라는 점에서 이번 감차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감차 신청은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청 대중교통과에 직접 해야 한다.
5월부터 6월 말까지는 법인이나 개인 간 택시 거래가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목표 대수가 초과하면 접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인택시는 법인택시 신청 실적 등을 본 뒤 추진할 계획이지만 보상비가 억대가 넘는 등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KTX 개통, 광주전남혁신도시 활성화 등에 따른 택시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30대만 줄여도 택시 과잉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택시 수는 법인이 76개 업체에 3천407대, 개인이 4천797대 등 모두 8천204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