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상에 직접 참여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미국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정해야 한다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핵합의를 수정하는 재협상은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 핵합의로 이란의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태를 교정하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핵합의로는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지 못한다"면서 "우리는 유럽 동맹국과 이를 고치려고 작업 중이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를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로 이동해서도 "우리가 이란 핵합의를 수정할 수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프·독 3국 정상도 이날 전화통화로 핵합의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영국 총리실이 발표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에 따르면 3국 정상은 이란 핵합의가 탄도미사일, 일몰조항, 이란의 불안 야기 행위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거의 일치합니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부활함으로써 핵합의가 백지화되지 않도록 미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핵합의'에 동조하면서 이란에 사실상 양보를 압박한 셈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9일 밤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1시간 넘는 전화통화로 핵합의를 수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2025년 이후에도 이란 핵프로그램 제한, 중동 내 주요 위기(시리아, 예멘 내전)에서 이란의 역할 재고 등 3개 사항이 새로운 핵합의에 포함되도록 하자는 EU 측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를 즉시 일축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9일 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핵합의 또는 그것을 구실로 한 다른 어떤 문제도 결코 협상할 수 없다"며 "이란은 (핵합의의) 약속을 넘어서 가하려는 어떠한 제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2일까지 핵합의로 유예했던 대이란 제재를 되살릴지 결정할 예정으로, 미국과 이란의 정면 대치를 고려하면 현재로썬 대이란 제재가 부활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EU 측의 탄도미사일 관련 추가 제재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수준을 충족한다면 다음달 12일로 예고된 '데드라인'은 일단 고비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을 제재하는 미국 국내법들의 시한이 3개월 정도의 주기로 매번 다가오는 탓에 다음달 12일이 무사히 지나간다고 해서 핵합의 존속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핵합의에 머무를 지 탈퇴할 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