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전망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5차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회의와 고용정책 심의에 따라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지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역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안도 마련됩니다.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2천억원 추가 확대하고 위기 지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며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책 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추경안에 반영하고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2019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위기 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추경안에 2천5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STX조선과 GM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고통분담과 지속가능한 독자생존능력 확보 등 기본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GM과 관련해선 "GM이 제출할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만한 노사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