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합의(JCPOA)'의 운명을 가를 데드라인이 5월 12일로 다가온 가운데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조치를 조건부로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 이란 강경노선을 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내정자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내정자가 등판하게 돼 파기 전망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볼턴 내정자는 오는 9일 공식 취임합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폼페이오 내정자는 이르면 이달말 인준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뤄진 이란 핵 합의를 재협상해 5월12일까지 이란의 탄도미사일 제한, 핵 프로그램 제한 일몰조항 폐지 등의 조건을 담아내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 간에 체결된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입니다.
더 힐은 "폼페이오와 볼턴의 입장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할 것"이라며 "더구나 현재 유럽 국가들과 진행 중인 협상 타결 전망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데드라인인 5월 12일은 북미 정상회담을 바로 앞둔 시점이 될 수 있어 파기가 현실화될 경우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이 '동결' 성격인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한다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협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이 경우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를 언급한 북한 측과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