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가짜뉴스·경선비리 등 신종 선거범죄 철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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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짜뉴스'(fake news) 등 신종 선거범죄에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2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공정 선거를 위한 대응 체계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선거범죄를 수사하는 전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모두 73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총장은 "금품선거나 공무원 선거개입과 같은 전통적 선거범죄 외에 경선 비리나 가짜뉴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 범죄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주요 선거사범은 엄정하게 대처하고 신속한 수사와 처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총장은 특히 헌정사상 가장 공정하게 선거사건 처리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과거 검찰은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편파수사 논란을 경험했다"며, "수사 착수와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 방법이 적절한지 수시로 점검하고 결과를 판단할 때도 자기 논리에만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수사심의위원회나 검찰시민위원회 의견도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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