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과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검찰 패싱'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취지로, 이런 상황에 대해 문 총장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29일)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개진 기회가 부족하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저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저희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 재량을 확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큰 틀의 조정안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 협의 테이블에서 다듬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변경 내지 절충 가능성이 남아 있는 이 방안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는 수사종결권과 더불어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을 때 이의제기 절차를 만드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법적 통제 장치 없이 권한만 경찰에 넘겨주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민이 민주적으로 지역 경찰을 통제하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하고 나머지 국가경찰의 수사는 검찰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하면서 문 총장 등 검찰 측과 의견 교류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 측은 아직 수사권 조정안은 정해진 게 없으며 검찰과 자주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