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소송에서 이겨 큰돈을 챙긴 최인호 변호사의 '수사 무마' 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검찰 간부가 수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2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최인호 특별수사팀'은 최근 김모 지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최 변호사 관련 사건을 담당한 수사검사에게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김 지청장은 최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36) 검사의 옛 직속상관입니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전 상사인 김 지청장의 부탁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피의자의 구치소 접견록 등 수사 기록을 대량으로 넘겨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지청장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 변호사와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맺고 추 검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성공 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챙기고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기소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과 최 변호사가 정·관계 유력 인사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찰청은 작년 11월 서울고검 감찰부를 중심으로 재수사팀을 꾸리도록 했고, 새 수사팀은 전면 재수사 끝에 지난달 23일 최 변호사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수사팀은 조만간 추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가운데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자 측에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등을 받는 춘천지검 최모(46) 검사도 함께 기소할 예정입니다.
수사팀은 최 변호사 관련 재수사를 하면서 추 검사와 최 검사의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이들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체포의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