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2일 3차에 걸쳤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개헌장사'라고 비난하며 대통령개헌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이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개헌안을 직접 설명하고자 국회를 찾았지만, 한국당은 면담을 거부한 채 같은 시각에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당장 다음 주부터 개헌 협상에 나설 것을 제안했으면서도 이날 의총에서 청와대를 규탄한 것 외에, 개헌의 핵심 기조로 제시했던 책임총리제의 구현 방안 등 구체적 성과물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 수석은 이날 오후 여야 지도부를 만나 이날로 발표를 끝마친 대통령개헌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 제1야당 한국당은 면담을 거부한 채 개헌 의총을 개최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하면 하는 것이지 이걸 3일에 걸쳐 쪼개기 식으로 광을 파는 개헌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의 개헌안 발의를 좀 늦춰달라고 하자, 5일간 늦추고 이렇게 3일에 걸쳐 개헌쇼로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참 추잡한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더는 이런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 같은 개헌 정치쇼를 즉각 거둬달라"면서 "26일 문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에 오더라도 처리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3일간 개헌장사를 하는 속셈이 뭐냐"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대통령개헌안 발표를 '3부작 개헌 미니시리즈'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장 수석대변인은 "3부작 개헌 미니시리즈가 흥행실패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이 이토록 개헌이슈에 집착하는 이유가 야당을 반(反)개헌세력이자 반개혁·반분권세력으로 몰아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는 정략임을 이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정치보복쇼는 반드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대통령개헌안 발표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경제파탄대책특위 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대통령 발의로 개헌안을 제의한다면 (청와대) 비서가 아니라 마땅히 법무부 장관이 나서 내용을 설명하고 그 이전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들이 나서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을 압박하는 건 위헌적인 행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날 한국당 의총에서 나온 구체적 논의결과는 없었습니다.
전날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다음 주 월요일(26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국회 차원에서 국민개헌안 합의를 위한 개헌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한 상태지만, 이날 의총에서 진척된 논의결과가 전혀 발표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개헌안이) 완벽히 준비돼 있다"면서도 "지금부터는 개헌 협상의 기술이 들어가야 하므로 협상 전략상 디테일한(세부적인) 것까지는 공개를 못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오늘(22일) 의총에서 지도부에 개헌 협상 전권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의총 참석자는 통화에서 "오늘 의총에서 한국당의 대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청와대에서 발표한 개헌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로 대통령개헌안 내용 공개가 마무리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 국회 내 논의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주 한 번인 국회 헌정특위(헌법개헌 및 정치개혁 특위) 논의가 다음 주부터는 주 두 번으로 늘어나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정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김재경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