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 불참…개헌 놀음 걷어치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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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밝힌 정부 개헌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헌안은 국회가 여야 협의로 성안해야 할 사안으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진다면 한국당 의원 전원이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지만 대변인 역시 "제왕의 악취가 진동하는 자리를 분으로 떡칠해 꽃 의자로 둔갑시킨 뒤 지방선거에서 국민을 속여보겠다는 지저분한 수작"이라며 "민주당은 청와대에 개헌놀음을 걷어치우라고 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마감이 임박했다며 소비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헌법을 마감 임박 땡처리 상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청와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정태옥 대변인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을 담는 방안에 대해 "근현대의 모든 사건을 주저리주저리 넣을 필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건드리지 않고 온갖 사건들을 넣어 전문을 먹칠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5·18 등 온갖 사건을 다 넣으면 헌법이 아닌 누더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공무원 노동3권을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삭제 조항에 대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운영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찬물을 끼얹는 독선과 오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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