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군이 벌인 대북확성기 사업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달 말 대북확성기 공급업체 A사와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사무실, 심리전단 송모 중령·진모 상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송 중령과 진 상사는 A사 측에 입찰 정보를 흘리거나 A사가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변경하고 동시에 사업 호재를 기대하며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등의 혐의로 앞서 군 검찰에 의해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중령은 벌금 천만 원이 확정됐고, 진 상사 역시 1·2심에서 같은 형을 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군 검찰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들의 입찰 비리 관련 추가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검찰은 그동안 규명되지 않았던 확성기의 성능 미달 의혹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군은 그간 멈췄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신형 고정식 확성기 24대와 이동식 확성기 16대를 174억 원에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공개 입찰을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했지만,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거나 확성기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아 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대북확성기 전력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심리전단 계약 담당자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표를 바꿔 낙찰되도록 하고 이 담당자는 주식을 차명 구매했으며,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은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