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최근 10년간 장군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오늘(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4차 권고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장군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의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국방부에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 달 22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해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군 인사의 공정·객관성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4차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성폭력 근절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예방 독립기구 설립과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 재조사, 성폭력 사고 발생 부대에 대한 불이익 조치 폐지로 성폭력 사고 은폐축소 방지, 군 성폭력 상담관의 비밀 유지 권한 보장, 남성 피해자 지원 강화, 사건공개 유예제도 도입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군 인사의 공정·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3년 이후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활용성과 타당성이 떨어진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이용한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하고,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군 참모총장이 들어가는 군 인사법 시행령은 합리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장성급 장교가 대상자 중 1명을 추천하면 각 군 본부에서 검증한 후 진급선발 위원회에 제공해 우수자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 제도가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식별·관리체계가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